사건사례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2호, 3호, 5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2023-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 학생의 폭행의 정도가 의뢰인의 폭행 정도보다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