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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