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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