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의 옷 끝자락을 올리며 의자에 묻은 자국을 긁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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