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쓸어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강제로 포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주장에 따라 강간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과거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실을 피력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확보,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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