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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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3. 서울 송파구 00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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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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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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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