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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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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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은 법정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횡령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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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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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