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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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카오에 있는 호텔에서 중국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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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은 해외성매매사건으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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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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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부승소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무죄무죄원심파기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