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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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