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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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