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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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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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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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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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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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