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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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집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4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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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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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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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