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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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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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사건으로 고소를 먼저 당한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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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허위고소를 한 상대여성에 대하여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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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징역형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원심파기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