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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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징역형정식재판회부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보석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