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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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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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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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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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