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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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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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오해를 받아 수사진행이 어려웠으며, 피의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피해자가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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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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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무죄기소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