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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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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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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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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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찰 조사 등을 통하여 고소인도 피의자를 사랑하여 거부의사표시를 제대로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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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01

2914
764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7-12-01

2801
76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7-12-01

2600
762

선고유예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2-01

3070
761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7-12-01

2773
760

기소유예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01

3599
759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7-11-28

2438
75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3161
757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11-28

2739
756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3468
755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7-11-28

1033
754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7

2957
753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7-11-27

3339
752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11-25

2726
751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4

2568

486 487 488 48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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