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혐의없음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7-12-01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불이익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사건 수임당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송치된 사건으로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0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2880
77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12-19

2866
778

집행유예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2-19

3003
77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12-19

3694
776

집행유예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2878
775

집행유예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974
774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7-12-18

2660
773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12-12

2671
772

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2-12

2430
771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7-12-08

2599
770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12-08

2864
769

무죄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2017-12-08

3095
768

혐의없음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7-12-01

2540
767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2017-12-01

2815
766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01

2898

481 482 483 484 48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상담 : 1600-9886 FAX : 02-6747-1120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 상담

전국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