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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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외 OOO이 소라넷, 유흥조타, 구멍가게, 네이버밤 등 4개 음란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 배포할 목적으로 2017. 4. 경 경기 수원시 OO모텔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약 10여장을 OOO 본인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 촬영하여 음란한 도화를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음란사진물의 출연자가 되어 음란한 도화를 촬영하여 음화제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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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성매매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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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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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일부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