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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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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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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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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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합의종결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항소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