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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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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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으며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도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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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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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공소권없음감형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