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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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피해자를 비롯한 새로운 증인들을 소환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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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이 1심에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뀌자 상고를 제기하여 다시 새롭게 피고인에 대한 유죄 주장을 계속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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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상고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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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항소기각/선고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벌금형혐의없음항소기각선고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