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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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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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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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