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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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밀착한 뒤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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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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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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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유예벌금형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구속집행정지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