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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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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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2회 있었다는 점, 단순 폭행죄에 비하여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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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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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유예벌금형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구속집행정지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