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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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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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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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