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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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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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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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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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