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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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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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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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참고인중지참고인중지혐의없음벌금형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