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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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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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참고인중지참고인중지혐의없음벌금형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