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권없음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