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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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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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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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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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