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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상해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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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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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상해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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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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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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