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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상해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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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2018. 1.경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도중 피의자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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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높은 처벌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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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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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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