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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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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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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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계획적 범행으로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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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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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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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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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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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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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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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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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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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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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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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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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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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3057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2034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2239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2065
1051

혐의없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10-02

1710

466 467 468 469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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