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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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약식벌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