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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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약식벌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