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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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성관계를 한 CCTV가 발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선고유예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