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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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에 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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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미수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며, 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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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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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