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석방결정지인과 음주를 하던 피의자는 말다툼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골프채로 지인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의 경우 석방 결정되는 경우가 드문 데다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당시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구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석방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석방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점인 점,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유치장 접견, 2)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구속석방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구속석방결정1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