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특수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상해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 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호, 2호 보호처분구속석방결정1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