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본 금액이 상당하여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대질조사 동석,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약식벌금1호, 3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