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9. 4. 경 고소인에게 "찔러죽인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죽일라 했던거 알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