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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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도촬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서면사과벌금형무죄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