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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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 OOO에게 연락하여 사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사칭하여 500만원을 송금받아 ATM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OO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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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피고인을 구속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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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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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서면사과벌금형무죄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