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