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각하_
사건개요
피고자는 2019. 5.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OOO호텔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고소인을 목을 감싸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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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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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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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하공소권없음각하무죄선고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