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피의자는 2018. 11.경 미국에 있는 거주지에서 고소인과 말다툼 중 갑자기 주먹으로 고소인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 2019. 3,경 미국의 해변에서 피의자와 다투다가 피의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숙소에서 신발을 신은채로 피의자의 발등을 밟고 왼손 손가락을 꺽어 폭행, 2019. 5.경 부산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의자와 다투던 중 피의자의 손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의자의 입과 코를 때려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각하공소권없음각하무죄선고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