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9-12-11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8.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일행을 대구 달서구 OO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