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OO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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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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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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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