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본건 외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언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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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공갈미수사건의 피의자이면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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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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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